당 일각서 "정청래가 비상징계권 행사해야" 주장
"12일에 결론 안 도 '신속 징계' 방침 어긋 안 나"
"시스템·개인 일탈 문제 겹쳐…교훈 얻어나갈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혜련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해 정 대표가 비상 징계 권한 사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심판원은 독립적 기관이므로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파악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제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남은 징계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질문엔 "당 대표로서 (김 의원에 대해) 1월1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속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계시를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어떤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김 의원) 본인이 이의신청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당헌·당규상 보장된 정해진 절차"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개인의 정치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기 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뛰어넘는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여부)가 (당초 예정된) 오는 12일에 결론이 나지 않고 다소 미뤄진다고 해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당의 방침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리심판원도 최고위원회의의 그러한 취지와 국민적 관심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공천 관련 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가'란 지적엔 "이것은 (공천)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일탈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겹쳐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스템이 아무리 잘 마련돼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위반하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시스템을 더 보완할 것이 없는지 당은 꾸준하게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노력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병진·신영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소통방에선 두 분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과 관련해 향후 재보궐 선거에 관한 어떠한 논의를 했다거나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무공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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