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는 8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국내 의료 시스템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급추계 결과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6％ 수준으로 예측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제 연구 사례에서는 의료 분야 AI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폭을 12∼30％까지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AI가 의료 행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의대 증원 논의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과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은 과도한 법적 책임과 높은 노동 강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충분한 교육 인프라와 수련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확대할 경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 인력 수급추계의 과학적 재검토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 ▲필수의료·지역의료 구조 개혁 선행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의사 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 5015명~1만1136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추계위가 2040년 최소 5704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하한선이 약 700명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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