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희 청주시의원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비수도권 폐기물 반입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했다"며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결과가 비수도권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면 이는 결코 정당한 환경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에서는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하고 연간 9100t에 달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직매립을 금지하자 소각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대신 접근성이 좋은 청주를 '대체 처리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책임 원칙'이 있음에도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 돈만 되면 전국 어디서든 쓰레기를 들여올 수 있는 구조"라며 "더 심각한 것은 쓰레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반입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조차 지역 사회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대기오염물질 증가,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장거리 운반에 따른 교통 위험까지 모든 환경·사회적 피해는 지역 주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환경 정책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 실태 전면 공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 총량 제한 및 강력한 관리·감시체계 마련 ▲민간 소각시설 타 지역 쓰레기 반입 협력금 및 주민지원 제도 정비 ▲수도권 내부 처리 역량 확충을 전제로 한 직매립 금지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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