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부실감독 밝혀졌는데 대책 없어"…부산시·교통공사 비판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사상주민대책위원회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인 부실공사와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민 20여 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태경 사상구 지역위원장, 김태윤 진보당 사상구위원회 사무국장, 정춘희 사상구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감사 결과, 싱크홀 발생 원인이 부실시공과 부실감독에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안전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적정 시공과 건설사업관리단,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꼽았다. 부산교통공사는 교통 혼잡과 지하시설물 간섭 등을 이유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관련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설계 변경을 승인했고, 시공사는 승인 없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 중지나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부산교통공사 역시 뒤늦게 실정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설계 변경 승인이나 지시 없이 내부 보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행정상 조치 7건과 신분상 조치 45건을 요구했으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비가 오면 집에 금이 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건물이 기울어 문이 저절로 닫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살아온 집에 문제가 생겨 조사와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사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고성과 막말을 듣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피해 규모 조사와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며 "주민들에게 책임지고 설명하는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과 안전한 개통 계획을 조속히 제시하고, 정기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부산시청으로 이동해 부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5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1공구 인근에서 보고됐다. 해당 구간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다.
사상~하단선은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과 사상구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을 잇는 총연장 6.9㎞의 경전철 노선으로, 7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정률은 75%이며, 개통 목표 시점은 2027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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