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격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부 혐의에만 항소를 제기하자 "정권 차원의 노골적 외압 행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결국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대장동 일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가 아니라 진실 포기, 정의 포기, 국민 포기"라며 "자진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들에 관해서는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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