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첫 항해를 시작한 방미통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며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미통위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해 3대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 혁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이제 혁신해야 한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과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함께 모두 노력해 나가자"며 "저도 새로 오실 위원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있게 업무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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