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예산 0원 삭감입장은 의회 기능 무력화 결정"…민주 "허위 주장" 반박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지난 30일 오후 국민의힘 주도로 2026년도 본예산 감액 수정예산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한 뒤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각 당의 입장 발표와 반박을 이어가며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은 지난 31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힘의 절차 무시와 다수당의 폭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편성·심의 과정의 실체를 외면한 정치적 주장일 뿐이며 시민 앞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조례 이행, 생활 SOC, 지역균형발전, 미래 전략 사업 등 최소한의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국힘의 합리적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액 '0원'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집행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전제로 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0원 삭감' 태도야말로 의회 기능을 무력화한 결정이었다" 며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민주당 삭감액 0원 고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29억5000여만원 규모의 구체적인 삭감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언급한 '통합 조정안 제안'과 관련해 "출발점부터 총 760억원에 달하는 일괄 삭감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는 조정이나 협의가 아닌 일방적 동참 요구에 불과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계수조정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지난 30일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을 표결로 의결하며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약 180억원을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는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계수조정 절차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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