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특별법 추진…행정·재정권한 이양 요구"
"의회·시도민 설득 공동노력 통합안 최종 확정"
강기정·김영록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합동 참배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을 하나로 하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양 시·도가 행정구역 통합과 맞춤형 특례를 담은 통합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 지방정부가 국가 행정권한 및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행정구역 통합의 실무협의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 '통합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남부지사와 광주시 부시장(정무)을 당연직으로 하는 4인의 공동대표를 두기로 합의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 시·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통합을 추진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이룬다"고 명시했다.
이번 선언문은 광주와 전남지역이 인공지능(AI)·에너지 대전환 시대,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아 양 시·도의 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하는 시·도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어 광주·전남이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양 시·도는 시·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에 과감한 재정·권한이양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합의문에는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 때 전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통합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는 공감대가 있어 통합단체장을 뽑는 걸 가장 우선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도 "광주·전남은 사실상 어느 지역보다도 한 가족, 한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강 시장과 김영록이 결단해서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이루고 가능한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뽑고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새로운 역사로 가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민들께서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해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광주·전남 대부흥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했고 특위가 당 차원에서 구성 돼 있다"며 "2월 말 법안을 처리하고 관련된 토론회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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