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에 사는 고려인들은 의료 등 일상 문제와 임금 체불 구제 등 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YMCA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31일 올 한해 동안 진행한 무료 법률 상담 기록 90건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담 내역 중 가장 많은 건수는 기타(생활·의료·사업) 분야로 51건(56.7%)에 달했다. 사업 준비와 의료비 충당, 문서 계약 등 일상적 문제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를 이어 노동(임금체불)으로 19건(21.1%)를 기록했다. 건설현장 하도급 구조 등을 거치면서 임금 체불의 책임자를 찾지 못하는 하소연, 책임 떠넘기기 등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임대차·보증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접수된 5건(5.6%)은 보증금 반환 지연과 하자·원상회복 분쟁 또는 정산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귀국 등 생활 변화가 잦아지는 연말에 상담이 몰린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퇴직금 문제(3건, 3.3%)와 해고(1건, 1.1%) 상담 또한 접수되면서 노동청 진정·신고 접수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법률지원단은 "증빙 부족, 말의 벽, 책임 주체 불명확으로 고려인들이 국내 생활에서 불편함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임금 체불 문제 해소 과정에서는 노동청 진정 등 구제 절차를 밟으려 해도 첫 단추인 '사용자 특정'에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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