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군공항 무안이전의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지난해 말 3개 지자체·3개 정부기관의 극적 합의로 마련됐다.

2026년은 수십년동안 지지부진했던 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2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 '무안주민 찬·반투표'가 가늠좌가 될 것을 보인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으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 이익 무안군 우선 확보 후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광주시·정부 지원·보조를 포함 1조원 무안 지원, 무안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국가산단 지정, '호남항공청' 신설·'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국내선 이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협조 등이 담겼다.

이날의 약속은 광주공항이 '송정시대'를 연 지 62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지 10년만의 성과다.

◇군공항 무안이전 로드맵 10년

광주공항은 동구 학동에서 1964년 1월 광산구 송정동 현 위치로 이전한 후 여객청사와 유도로, 계류장 등을 설치하며 공항의 모습을 갖췄다. 1966년 2월 제1전투비행단이 사천기지에서 광주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활주로를 민항기와 전투기가 동시 사용했다.
 
군공항 규모는 8.2㎢(248만평)로 상무지구 2.5배 크기이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이다.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주도로 진행된다. 당장 이번 달 예비이전 후보지를 지정한 뒤 2월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3∼6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 7∼8월께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 등은 이 기간 기부대양여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공자기금 등 국가보조 방안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게 된다.

이전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이전 부지 최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공청회(9∼10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10∼11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주민투표·유치신청(12월), 이전부지 최종 선정(2027년 1월) 순으로 진행된다.

무안 군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시행자인 광주시는 적게는 8년, 길게는 10년 가량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월 특별법 통과·주민투표 관건

군공항 이전의 첫 관문은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당초 5조7000억원이었지만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확대할 것을 명문화했다. 산단 조성, 교통망 등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과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에서 '통합 이전'으로 변경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개정안은 광주 국회의원 전원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대표 발의자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법안"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2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 된 후에는 이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군공항이전의 중요 분기점인 주민투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했을 경우 가결된다. 반대가 더 많을 경우 국방부는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야 해 군공항 이전은 수십년 후로 또 미뤄질 수 있다.

광주시가 무안군에 약속한 지원금 1조원도 큰 산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인데 공자기금 활용과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 등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다.

또 광주시는 종전부지를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아파트 개발은 안된다"고 밝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관심사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합의에 비춰보면 민간공항 이전 시한은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으로 못박힌 상태다. 그때까지 무안공항이 재개항하지 않으면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무안군의 군공항 유치 의사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법에 따라 이전지 선정 절차를 책임감 있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최단 시간 안에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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