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31일 정부를 향해 "KT에 대해 구체적 손해배상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들로 구성된 핵심 범죄자들이 국내에 불법 해킹 장비를 반입해 KT망에 무단 접속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 탈취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통화 도청의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는 2차 피해 중심으로 구성됐고, 여러 유형의 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분히 구분·설명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액 결제가 없으면 피해가 아니다'라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거나, IMSI·IMEI·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가 단독으로 유출된 경우 피해로 인식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단 한 조각이라도 유출·침해되면 피해는 이미 발생됐고 확산으로 나아간다"며 "정부 발표 방식은 국민 불안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통신사에 대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동시에 침해당한 중대 사건"이라며 "정부의 설명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하고, KT의 대응 또한 피해 회복 관점에서 성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KT가 발표한 해킹사태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번 조사 원점 재검토 및 국정원·외교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 발족 ▲전체 가입자 대비 피해자 규모 명확히 특정 ▲모든 통신사의 펨토셀 운영·보안 실태 전수조사 ▲KT에 대해 구체적 손해배상 방안 제시 전까지 강력한 행정조치 포함 모든 수단 검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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