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순고식·구차미봉 타파…공공기관, 국민 체감 혁신해야"

기사등록 2025/12/30 19:00:00 최종수정 2025/12/30 19:14:23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회 개최

연암 박지원 글귀 인용 관행 털고 근본적 혁신 촉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12.24.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산하 기관장들과 만나 "하던 대로 따라 하고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임시변통으로 때우는 '인순고식(因循姑息)·구차미봉(苟且彌縫)'의 자세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공공기관의 그간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순고식이란 하던 대로 답습하며 잠시의 안일함에 기대는 태도를 말한다. 구차미봉은 원칙 없이 임시변통으로 문제를 덮는 것을 뜻한다.

연암 박지원이 그의 아들에게 보낸 글귀로, 이 같은 태도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들에게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근본적인 혁신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해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업무 추진 속도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개선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한 국민 불편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 강화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이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2025년 경영평가 방향과 향후 업무 추진 계획, 중점 과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5.12.2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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