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소관 2026년 시행 사업 소개
'청년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시작
청년이 직접 정책아이디어 도출·제안
아이돌봄제도 전문성 위해 국가자격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가동
또 맞벌이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 취지에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한다.
성평등부는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청년 남녀갈등 해소 집중
우선 성평등부는 올해 10월부터 3달 간 '성평등 토크콘서트'를 5차례 열어 청년 남녀의 성차별 경험을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이 시행된다.
성평등 토크콘서트처럼 오프라인 공간에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성불평등 관련 의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직접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부는 청년 외에도 일반 국민으로부터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영역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신설된 '성형평성기획과'가 맡게 된다.
◆맞벌이·한부모가족·청소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사업이다.
기존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턴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치면 성평등부 장관이 발급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시군구에 자율 등록 가능하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인상된다. 추가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으로 오르고 학용품비는 연 9만3000원에서 10만원까지 인상된다. 성평등부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땐 다자녀 가구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 1인당 진단검사비 30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내년 확대된다.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된다. 최대 12개월간 월 50만원씩이다.
청소년 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급식비 최소 단가도 1인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종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부는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관련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도 자동으로 탐지된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맡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 인력도 33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부는 "지원 효과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종범죄인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경우 휴대용 안전장비 지급이 확대된다.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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