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쌀 과잉을 사전에 막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수급 관리 체계가 도입되는 등 농업 정책 전반이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축산·반려동물 분야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정책 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쌀 과잉은 막고 소득은 보전…양곡 정책 대수술

정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

하계조사료는 기존 ㏊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돼 ㏊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축산·반려동물 정책도 변화…백신·방역·진료비 부담 완화

축산 분야에서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전면 도입된다. 기존 백신과 달리 감염 항체와 백신 항체 구분이 가능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 가축방역 관리가 우수한 농가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23일 시행된다.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추진, 수출기반 조성 등을 규정했다.

또한 한우 관련 정책 목표설정 및 조정 등을 위해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의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도 규정돼 있다.

특별재난지역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축사의 신·개축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축사 면적과 지원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돼 사실상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은퇴한 군견·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할 경우 연 최대 100만원의 돌봄비용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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