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각각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에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과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소개로 전씨를 만났음에도 당 관계자에게 소개 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 가방 등 5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검사 백대현)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이기도 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 전직 및 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특검은 최씨 등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신문 기자 출신 로비스트를 앞세워 약 5년 간 군수와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거나 청탁하는 등 결탁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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