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서초구 소재 아크로비스타 및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까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고인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위해 약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와중에 명씨가 당시 당내 수뇌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해 그가 당내 1위 후보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으면서 불리한 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유리한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특검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곧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 의창구 공천을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명씨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총 58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수수한 여론조사의 가액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아크로비스타와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시점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뇌물죄는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신분범으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당선인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특검은 사전수뢰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전수뢰죄의 경우 뇌물을 수수하는 시점에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명씨가 이들에게 공천을 언급한 시점은 여론조사 제공을 모두 마친 이후로 조사된 것이다.

특검은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명확히 확인된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지도록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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