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이 지난 28일부로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사 100여명 등 수백명의 구성원이 3대 특검에서 반 년에 걸친 수사를 벌여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같은 기간 검찰 내 미제 사건 수는 급증해 10만건을 넘어서는 등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특검 활동 기간 여러 논란이 뒤따른 점, 다수 사건을 미완으로 남겨 추가 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尹부부 기소…추경호·권성동 등 정치인도

11월 말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유일한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포함 33명을 기소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외압에 관여한 이상민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도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7명을 공소제기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은 청구 29건 중 20건(68.9%)을 발부 받아 세 특검 중 가장 발부율이 높았다.

지난 9월 22일 '통일교-윤석열 정부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각종 의혹의 핵심 고리로 꼽힌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지난 9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기소했다.
 
◆檢 인력난에 미제 증가…특검 수사 논란

초유의 3대 특검 출범으로 대거 인력 파견을 보낸 검찰에서는 미제 사건이 빠르게 증가했다.

수사 인력이 100명 이상 차출되며 업무가 지체됐고, 특검 출범(6월 말) 당시 미제사건이 7만3395건이었던 데 비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0만146건을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검 수사종료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일부 검사들이 남은 데다 검찰청 폐지 등으로 인한 평검사 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이 강압과 회유로 진술을 유도했다는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 특검에서 파견된 40명의 검사가 정부의 검찰청 폐지 공식화에 반발하면서 복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경기 오산공군기지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종교계와 미군 측의 반발을 샀다. 주한미군은 최근 보안 강화를 이유로 한국군에 부여됐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3대 특검이 최장·최대 규모로 출범했음에도 내란 사건 등 사실규명이 남았단 이유로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한 중앙지검 검사는 "(2차 특검이 출범한다면) 파견갔던 검사들을 연속으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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