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신보재경과 중앙통신, 홍콩경제일보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27~28일 베이징에서 소집한 전국재정공작회의를 통해 2026년 재정지출의 범위를 확대해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확보하고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재정공작회의는 매년 말 열리는 회의로 이듬해 중국 재정정책 방향과 중점 과제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선 재정부 공산당 당조서기인 란포안(藍佛安) 재정부장이 공작(업무) 보고를 했다.

재정부는 성명에서 재정공작회의가 가계소득 증가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해 소비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국영 신화통신은 란포안 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소비재 ‘구형 제품 교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가전·자동차 등 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바꿀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회의에서는 2026년 재정정책의 구체적 방향도 내놓았다. 우선 재정지출 기반을 확대해 필수 지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국채 등 정부 채권 수단의 조합을 최적화해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이전지출(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넘기는 재정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고 지출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점 분야에 대한 재정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증폭시키고 정부 투자를 통해 민간과 사회 자본의 투자도 효과적으로 유도할 생각이다.

2026년 재정공작의 중점 과제로는 ‘내수 주도 성장’ 원칙 아래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심화하고 유효 투자 확대와 함께 ‘신질(新質) 생산력(첨단기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인적 역량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적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의 과학기술 투자 역시 추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농촌 통합 발전과 지역 간 연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촉진, 고용 확대와 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 보장 강화, 사회보장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재정·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를 지원하며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혁과 국제 파트너십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회의는 동시에 당·정부 기관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3대 기본 보장’(기초 민생, 공무원 급여, 기층 행정 운영) 마지노선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정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리스크를 통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내수 부진 압력에 직면해 있다. 11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11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수 주도’와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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