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제재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려"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쿠팡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객 정보 유출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 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독점과 시장 지배력의 부작용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