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사적 영역에 넘길지 결정하는 일은 시장이 아닌 공공의 몫이다.

경제학적 정의상 공공재가 아니더라도, 시민은 그것을 공공재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교육, 깨끗한 물, 공정한 재판, 백신과 같은 공적 가치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것들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누군가를 배제하면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공립학교가 '정부 학교(government schools)'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는 교육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이 표현을 반복했지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2020년 연두교서에서는 그 표현이 더 날카롭게 쓰였다. 단순히 정부 학교가 아니라, 언제나 ‘실패한 정부 학교’였다.

교육을 비롯해 상수도, 의료, 공중보건, 데이터 서비스, 기상 정보, 사회복지, 교정시설, 도로와 통신 인프라까지, 오늘날 공공 부문으로 여겨지던 거의 모든 영역이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공공성과 시장주의의 경계는 과거보다 훨씬 모호해졌다.

책 '모든 것들의 민영화'(북인어박스)의 저자인 미국 정책 연구자 도널드 코언과 미국 논픽션 작가 앨런 미케일리언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행사해 온 통제력과 민주적 운영 방식이 약화돼 온 정치·경제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저자들은 상수도 요금 체계 변화, 교육 시장 선택화, 의료 접근성의 양극화, 공중보건 체계의 사적 위탁, 정보와 데이터 처리의 독점화 등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공재의 운영과 결정권이 공적 통제를 벗어나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에서의 민영화 흐름을 검토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제도와 시민권 구조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다.

공공재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는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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