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상태 한눈에…현금흐름표 도입·공시과목 단순화

기사등록 2025/12/23 15:00:30

재정상태표, 한 페이지로 대축 간소화

자산·부채 분류체계 계정 과목 102→32개

예산 기준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 집계

주석 체계 개편…설명자료 주석으로 통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내년부터 일반 국민이 국가 재정 상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실리는 재무제표가 전면 개편된다.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현금흐름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복잡하고 방대한 재정상태표는 한 페이지로 대폭 간소화된다.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석을 통한 결산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안을 마련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분량이 방대해 일반 국민이 재정 전반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정상태표의 경우 하나의 표에만 8페이지 분량의 정보가 담겨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국가결산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이번 개편을 확정했다.

세부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정부는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에 신규 도입했다.

영국과 호주 등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주요국과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는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포함하지 않아 국가의 실제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때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재정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표를 도입할 경우 국가의 현금흐름이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구분돼 현금 조달 원천 및 사용 결과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상태표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공시과목을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공시 과목이 지나치게 많아 8페이지에 걸쳐 제공됐으나, 자산과 부채 분류체계를 개편해 계정 과목을 102개에서 32개로 줄인다. 아울러 표도 한 페이지로 축소해 국민이 국가의 자산·부채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정운영표를 분야별·성질별로 개편했다.

기존의 부처별 재정운영표 대신 예산 기준 15대 분야별 사업 원가를 집계한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국세·부담금 등 수익과 국고보조금·인건비·운영비 등 비용의 세부 구성 내역을 보여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도 함께 제공한다.

주석 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나뉘어 있던 설명 자료를 주석으로 통합해 단일화하고, 재무제표 간소화로 축소된 계정 과목의 세부 정보는 주석을 통해 보완한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편된 국가결산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 내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3.02.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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