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내 대형 조선소가 위치한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시 정치인들이 조선산업 성장과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요구했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김태선 의원(울산동구)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내국인 채용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조선 3사의 3분기 매출은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하지만 조선산업 도시인 울산 동구와 거제는 인구 급감, 상권 붕괴, 부동산 거래 급감, 청년 및 숙련공 이탈 등 지역경제의 쇠퇴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산업과 지역 간 단절 구조가 고착화돼 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구조개선 ▲외국인 쿼터제 축소와 지자체 협의 의무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및 인재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조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원·하청 상생 구조의 제도화, 표준 임금단가 도입, 조선산업 발전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법적 기반의 인력 임금 공정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쿼터를 현행 30%에서 20%로 환원하고, 외국인 배정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중심 구조를 내국인 숙련공 중심 구조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는 외국인 과잉 유입으로 발생하는 치안 주거 행정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과 정규직 채용이 충분히 병행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산업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6년을 조선산업이 국가 기간·전략산업으로서 산업 성장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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