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재차관 주재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결과와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개 사업의 예타·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확정됐다.
먼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 양평시 용문역부터 강원 홍천군까지 32.7㎞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1000억원 규모다.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성장,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은 강원 강릉시에 소방공무원의 마음 돌봄과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전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0억원이다.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심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학자금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0억원이다. 학자금 지원의 적시성과 서비스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봉암교 확장) 사업(총사업비 600억원)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600억원)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1조8000억원)도 예타 결과가 확정됐다.
특히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임대수입 증가를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와 기금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총 6개 사업을 새롭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조만간 예타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예타 대상에는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1조4000억원)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5000억원)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개설(2000억원)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7000억원)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800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7000억원)이 포함됐다.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올해는 전년(18건) 대비 두배가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38건을 완료했다"며 "이날 선정된 예타 대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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