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4개월간 민관 협의를 통해 도출한 농정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9일 출범했다. 농업인·전문가·업계·소비자 등 174명이 참여해 10개 분과·소분과에서 총 68차례, 170여 시간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4개 주요 과제와 50여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식량·유통 분과에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현행 55.5%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잉 생산 중심이던 수급 정책을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미래농업·수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팜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AX 플랫폼'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중소농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스마트농업 모델을 내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또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패키지 홍보, 유통채널 다변화 등을 포함한 'NEXT K-푸드 수출 전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 분과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에너지 소분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축산경영 분과에서는 공동영농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계절근로자 확대 등 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와 한우·계란 유통구조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동물복지 분과에서는 중대 동물학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 방임·방치에 대해서도 행정 제재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농정협의체의 가장 큰 성과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최종 단계까지 함께 논의해 정책 효능감과 만족도롤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발표해 정책에 반영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별도 협의기구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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