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은 남측이 북침하지 않을지 걱정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지금 북한 걱정할 때인가"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았고,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미국·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에도 독자 대북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독자적으로 '제재는 무의미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안보 책임을 저버리는 판단"이라며 "이는 한미 공조는 물론 한국이 대북 제재 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혀 국제적 신뢰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안보는 대통령의 인상이나 감정에 기대어 설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군통수권자의 언어와 태도는 그 자체로 정책 신호이며 잘못된 메시지는 곧바로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온 힘을 다한 북한 눈치 보기가 국민 상식과 자존심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만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념을 실험하는 정치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훼손하며 북한에 구애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위험한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의 분명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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