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 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책과 민간이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정책금융의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성실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

이억원 위원장은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먼저 3~6%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공급하겠다"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았다"며 "이를 성실 상환하면 5~6%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겠다"며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준비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스닥의 역동성을 강화해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대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공정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해킹 재발을 막고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 금융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두고 이견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관련해 "증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인력에 대해 "1~2개 팀을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1, 2호 사건이 아니라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금감원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자, 금융위는 민간기관에는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박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주가조작 수사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그러자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원은 "당초 공무원 특사경에 대해선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에 국회와 법원이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며 "다만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문제가 있어 통제를 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하는 곳이 2개과 밖에 없다"며 "조사과를 조사국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참 그렇다"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지 않나. 그 문제는 더 논의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

◆李 금융지주 선임절차 '부패' 지적에…"검사 준비"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승계 시스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현장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장을 뽑는데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저한테 투서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일이 아니"라며 "대책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 100% 자회사들이어서 금융지주에서 어떻게 인사가 이뤄지는지가 문제"라며 "금융회사 관련법들을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이 극히 미비하다. 은행은 규제 장치가 있긴 하지만,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 규제가 없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달 중 TF를 구성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주 회장들에게 "CEO 경영 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zm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