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5년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사 출신 정은경 장관의 등판에 힘입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가 진전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내년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의료계와 잘 협의하며 추진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통합돌봄)를 각 현지 사정에 맞게 안착시키는 것도 핵심 과제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복지부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1년 가까이 의정갈등이 이어지던 가운데,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란 내용이 명시되면서 의정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1, 2, 3단계로 나눠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연말 연초께 공개 예정이던 2차 실행방안은 3월에야 발표됐고, 3차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특위가 활동 종료 수순을 맞았다.

갈등을 불러일으킨 의대 증원 계획은 아예 철회됐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 밝혔으나, 복지부는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6월에 들어서며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공의들 내부에서 복귀 여론이 올라오는 가운데 정은경 장관이 새 정부 첫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7월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전공의수련협의체가 결성돼 수차례 논의를 벌인 끝에, 전공의들이 올해 하반기에 복귀할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입영 시기도 수련 이후로 미뤄주는 특혜를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9월 모집을 통해 전공의 다수가 돌아오면서 비상진료체계는 가동 1년 8개월 만인 10월 종료됐다.

정은경 장관이 취임 뒤 하반기 내내 강조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지필공 강화'다. 이를 위해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률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시민패널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설정과 권고안 마련에 참여하는 의료참여혁신원회도 최근 닻을 올렸다.

복지부가 내년 당장 당면한 의료분야 과제는 의대 정원 결정이다. 내년 1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정원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주요 지필공 정책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지역의사제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하위법령 제정이 남아있다.

복지부는 장기적 인력 수급 대책 시행에 앞서 당장의 '응급실 뺑뺑이(미수용)'이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부분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주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법사법경찰 도입, 탈모 급여화 검토 등의 과제도 복지부에 주어졌다.

복지 분야에선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인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자살·사회적 고립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도 내년 복지 부문에서 주목되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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