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하청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청업체가 산재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을(乙)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노조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벌로 처벌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 제재를 강조하는 만큼, 공정위에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大·中企 간 불균형 해소…경제적 약자 단체행동 보장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을 조성한다.

안정적 대금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 확대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강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나선다. 납품대금-원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하도급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산업재해 빈발 분야의 안전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있는지 점검한다.

중소납품업자 피해예방·자금유동성 개선을 위한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대형마트의 대금 지연지급, 상품대금 부당감액 감시를 강화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등 적발 채널을 활용한다. 전문 조사인력을 증원해 기술탈취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입증부담 애로도 해소한다.

을(乙)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행동을 보장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자·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대등한 협상을 위한 협상권 보강 및 대리점주·하도급기업간 결속 강화를 위해 단체구성권을 부여한다.

◆민생 밀접 분야 담합 근절…정부,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가격담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살펴본다.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빙과, 식용유, 영화관, OTT스트리밍 등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독과점 시장구조 및 고물가 원인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출하자의 거래방식 선택권 확대, 시장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구입 자율성 및 주정제조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주정도매업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손 본다.

소비자 단체소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불공정행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공연·스포츠 티켓예매, 예식장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 점검 및 식당테크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표준약관을 마련한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유료 AI 서비스 등 구독경제 분야의 구독권 갱신·해지 관련 다크패턴, AI 탑재 제품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도 점검한다.

◆배달앱 플랫폼 감시 강화…디지털시장 입법 논의 지원

디지털 분야에 대한 시장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AI기반 돌봄 로봇 활성화 등 AI 접목 시 혁신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발전·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한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디지털시장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

항공 분야 M&A 시정조치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운임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AI 악용 광고와 관련해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규정한다. AI 활용 광고시 구체적으로 표시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등 종합·전문 쇼핑몰의 할인율·성능·업계 순위, 쿠폰 할인 혜택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조사한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대해 필수 규제를 적용한다. 법 위반 억제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기만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본다.

◆반도체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50%…시지 남용 과징금 상한높

대기업집단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한다.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한다. 식품, 의료 등 민생밀접 분야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

자연인(총수일가)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지정자료 제출의무 관련 반복적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고발기준을 구체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제외한다. 사익편취 규제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한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공정위 인력도 167명 확충한다.

아울러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등에 대한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도 손 본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부분은 상한을 현실화한다. 현행법상 한국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수준이지만, 일본은 10%, 유럽연합(EU)의 경우 30%다.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 마련 후, 전문가·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후 확정·발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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