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됐다.

더힐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2026 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지난 10일 하원, 17일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됐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이번 법안에 담긴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9010억 달러(1331조여원)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 없이 한국군 주도 지휘구조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행정부의 임의적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담겼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삭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부활했다.

이번 법안에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이하로 줄이거나 미국 유럽사령관이 겸직 직위인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밖에도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으로 향후 2년간 8억 달러,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지원에 6억 달러, 발트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방위 지원에 1억7500만 달러 등이 배정됐다.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및 대만 안보 협력 프로그램 명목의 10억 달러 예산 편성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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