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수 기준을 놓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초등 1, 2학년 건강한 생활 및 즐거운 생활 교과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교원단체 등 일각에서는 학업성취율 반영이 국내 정서상 맞지 않고 현장 교사의 부담이 과중된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교위는 이수 기준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예고(안)를 했다.

동시에 권고사항을 통해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으로 반영하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공통과목은 현재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 및 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교위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손덕제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부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현장 의견과 괴리감이 있는 것에 답답한 마음이 든다"며 "현장에서는 효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학업성취율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이대로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겪는 혼란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교사들이 책임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고교학점제 취지와 무관한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 반드시 출석률로만 평가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급되는 학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은 "좀 더 교육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충분한 기초학력이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을 놓쳤던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최소 성취 수준 확보가 어렵지만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이디어를 많이 내 풀어가는 게 지금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라며 "우리는 결단을 할 시기가 왔다. 몇 년을 거쳐 문화를 바꿔나가면 새로운 교육 환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날 행정예고(안)를 통해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1월 중순에 이 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즐거운 생활은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로 분리하고 각각 144차시, 256차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특수교육에서는 각각 120차시, 200차시가 적용된다. 특수교육 대상자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기준을 신설해 교육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교위는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펴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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