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정치현수막 금지 법안 연내 개정해야"

기사등록 2025/12/18 11:10:12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 회원들이 18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8.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이 정당·정치인의 거리 현수막 전면 금지와 규제 법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개정 작업에 나서라"고 밝혔다.

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정당·국회의원·지역위원장만 가지던 특혜와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라며 "표계산과 당리당략으로 개정안 통과를 미루는 여야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발의한 법안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야당 역시 대승적 판단으로 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시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SNS를 활용한 홍보전을 펼치고, 청주권부터 정당·정치인 거리 현수막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현수막을 시민들이 직접 철거하는 퍼포먼스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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