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목표 달성 위한 4대 전략·15개 과제 담겨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본격 추진한다. K-벤처의 기술력을 키우고 우수 인재 및 풍부한 투자 유치로 지방까지 창업 혁신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한 달간 홍보와 이행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데카콘(기업 가치 10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장 시장 진입을 목표로 4대 전략(기술·지역·인재·자본지역·인재·자본)과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이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정부가 엔비디아에게 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에 배분하고 6대 전략 산업(▲AI ▲바이오 ▲콘텐츠 ·문화 ▲방산 ▲에너지 ▲첨단 제조)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한다.
기업당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사업은 단계별 성과에 연동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된다. 판로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일본 도쿄, 싱가포르, 영국 런던 등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가 들어서고 서울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설립한다. 해외 빅테크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어라운드엑스(AroundX) 사업을 확장하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신산업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도 마련된다.
지방 곳곳으로 혁신을 확산하고자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책펀드인 모태펀드를 활용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출자하고 일반 모태펀드에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기업인의 재창업을 돕는 '재도전 응원본부'도 꾸려진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진행하고 보증채무를 갚지 못한 창업자의 신생법인도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혁신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위한 법 제정이 검토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을 돕고자 벤처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장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전동의권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해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또 중기부는 국회·정부·업계가 함께 하는 국가 차원의 벤처 컨트롤타워 설립, 선배 벤처기업이 후배 기업에 투자하는 '선배 벤처펀드' 조성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모태펀드 2.0' 시대를 열고 벤처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만들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한다.
금융 규제도 벤처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모험자본의 의무 공급을 추진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10년으로 완화하고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 밖에 중소기업 인수합병(M&A) 보증 규모가 2030년까지 2000억원으로 커지고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세컨더리펀드도 생길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AI 고속도로 위에서 탄생할 차세대 유니콘의 성패는 내수 의존성을 넘어선 글로벌 확장 역량과 고난도 딥테크 난제를 돌파하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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