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보원, 사회보장데이터 활성화 방안 논의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하고 통합 지원 포털 마련
AI 개발하는 정부·민간에 맞춤형 학습 데이터 제공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정책연구와 인공지능(AI)개발 등에 사회보장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보원)은 합동 추진단(TF)을 구성해 오는 19일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보장데이터란 인적사항·소득재산·수급이력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복지부와 사보원은 사회보장 관련 예측조사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보를 연평균 900여건 제공하고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타 기관 데이터와의 연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신청·승인 등 절차의 복잡성, 데이터 탐색의 어려움, AI 학습을 위한 학습데이터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사회보장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이번에 발족하는 합동 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절차 개선 및 활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선 ▲사회보장데이터 접근성 제고 ▲AI 개발·활용 지원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데이터 신청 및 승인창구를 통합 운영하고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연구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고품질 연구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일부 자료를 익명화한 표본데이터를 제공한다.
사회보장데이터 탐색·신청·활용을 통합 지원하는 포털을 구축하고 익명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원격 접속을 통한 분석도 허용한다.
AI 지원으로는 정부와 민간에서 AI 개발 시 사회보장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 제도를 가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활용 기반으로는 다양한 복지 데이터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보원 소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이터 저장소(레이크)를 구축한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복지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사회보장데이터를 활용한 고품질 연구와 국민 체감형 복지 AI 개발을 지원해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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