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찾아 특검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나간 수용자 목록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직원 3명은 지난 11~12일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인권위는 특검에 출정 조사를 가장 많이 나간 구치소 수용자 5명 목록을 요구하고,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권위 측에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며 해당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구치소 3곳에 대한 방문조사 안건 의결을 주도하고, 법무부에 전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법무부는 당시 '방문조사 업무 관련 공문을 상임위원이 결재해 시행한 것은 규정해 부합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 위원의 방문조사 안건 의결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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