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성과급 'SS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질 없는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공무원 직급을 내리는 것)할 수 있도록 '직권강임'도 신설한다.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대상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은 지식, 암기 위주 시험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세종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승진, 성과급, 해외훈련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또 우수 공무원에 성과급 'SS등급'을 부여하거나 특별성과가산금 지급을 권고할 예정이다. 특별성과가산금은 근무성적 최상위 등급자 가운데 상위 2%에게 지급되는 추가 성과급을 말한다.

적극행정 유공포상 규모는 50% 이상 확대하고, 포상 대상자는 국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 보호도 강화한다. 업무상 피소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1인당 보장 횟수와 금액을 확대하고, 민사 소송에 더해 형사 소송까지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격무 담당자와 우수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성과평가 등 인사도 우대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우수 인재를 발탁해 인사처 주관 선발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각 부처 추천자가 우수 성과자라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에정이다.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을 현행 5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우수한 7급 공무원이 승진 요건과 관계없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고위공무원으로 성과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하고, 강임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직권강임'도 신설한다.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혐오·차별 발언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갑질이나 성 비위 등에 대해 징계 처분과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법인이나 대형 공공기관 재취업 등 특혜 논란이 잦았던 취업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의 재량 판단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퇴직 전 소속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내역과 퇴직 당시 직급, 퇴직 전 근무 지역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심사할 방침이다.

취업 승인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취업승인 제도는 취업 예정 기관과 과거 업무와 관련이 있지만, 기술 분야 자격증 소지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사를 거쳐 재취업을 승인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 보유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한 직권 조사도 실시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 백지신탁, 직무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정기 점검도 도입한다. 직무 관여 금지위반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유 주식 관련 직무 관여 금지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 시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도 의무화한다. 신규자와 승진자 기본교육에 헌법 교과를 확대 편성하고, 각 부처와 훈련기관별 직무 특성을 고려한 참여·토론형 교육도 강화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AI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와 행정안전부 등이 공공 AI 교육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직무 특성을 반영한 '1부처 1 AI 연구모임' 운영도 추진한다.

AI 분야 인재 영입도 확대한다. 부처별 수요를 바탕으로 이달까지 2026년 AI와 디지털 분야 전문가 충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디지털 전문가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예우 강화를 위해 재활급여를 개선하고, '공상공무원의 날(가칭)' 지정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1%)보다 낮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14.2%)을 2030년 20%까지 확대하고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한다.

9급 초임 보수를 내년 286만원에서 2027년 월 30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3일)도 신설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청년 전용 대출도 신설한다.

지식·암기 위주인 9급 시험과목은 추론, 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내년 연구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후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둘 계획이다.

PSAT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PSAT를 검정시험 형태로 개편해 공무원 공개·경력채용 시험뿐 아니라 공공부문 채용 전반으로 활용을 넓힐 방침이다. 2028년까지 공무원 시험과 대규모 공개채용 공공기관에 적용한 뒤, 2030년까지 경력채용과 추가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2030년 개소를 목표로 공공부문 채용을 총괄 지원하는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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