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 인력은 줄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에 대응해 경찰 조직이 수사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경찰의 수사업무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범죄가 옛날과 달라서 복잡하다.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경찰인력 전체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거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대 인원을 자체적으로 줄여서 수사나 민생 치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초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너무 문제"라며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 집회를 두고도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는 거 같긴 하던데 관광객들한테 면전에 모욕주고 하는 거 그거 국가 품격 문제 아니냐"며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해서 업무방해하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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