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7일 자신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라며 "(젠더) 갈등의 단초를 열었던, 그 원인의 하나를 제공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책임도 있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구름아래소극장에서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열고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취업 경쟁에서 제대 군인에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제도'가 당시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로 인해 제대 군인들이 되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39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뭔가 국가에서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걸 안 해줬다"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3년 3개월을 정훈 장교로서 전후방 다 근무했다. 저도 승진 소요 연수에서 3년 3개월을 손해 본 사람"이라며 "그래서 저는 항상 군대를 갔다 온 분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방부에서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저도 심지어 동점자 처리 이런 데서는 적어도 제대 군인한테 우선을 줘야 할까는 생각까지 해봤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이대남' 현상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그때부터 이게(젠더갈등이) 생겨난 것"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통합위 책임을 맡았기 대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나온 분 있으신가"라며 "오늘 누구라도 나와서 얘기하자. 성평등가족부 현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나중에 같이 논의도 할 수 있도록 잘 보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약속인 헌법적 기본 가치를 나침반 삼아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통합의 지향점"이라며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작업을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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