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내년을 목표로 ▲민주 경찰 ▲신뢰받는 수사 ▲민생 경찰을 3대 축으로 한 중점 추진 과제를 내놨다. 헌법·인권 가치 강화와 수사 책임성 제고,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대응을 핵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성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를 반성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청은 내년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구체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해 민원 대응 체계도 손질한다.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 22개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탑재해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기준 중앙행정기관 민원 175만여건 가운데 경찰청이 처리한 민원은 31.7%(56만여건)에 달했다.

아울러 경찰청 누리집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는 등 참여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 변화를 앞두고 경찰은 수사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범죄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현재 1조원대에서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범행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 긴급 차단하고, 유인 게시글과 악성 앱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코리아 전담반 운영 등 현지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작전을 확대한다.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도 늘린다.

이와 함께 특정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는 집회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 등 엄정 대응하고,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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