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업체 중 2곳에만 36건·18억원 집중
시의회 “도덕성 심각” vs 집행부 “법적 하자 없다”
강원 태백시가 관내 전기업체 35곳 가운데 단 2곳에만 전기공사가 집중 발주된 사실이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며 회계행정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심의에 따르면 태백시는 전기공사 발주 과정에서 한 업체에 16건(8억여원), 또 다른 업체에 20건(10억여원) 등 총 36건, 약 18억원 규모의 공사를 사실상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업종의 관내 전기업체가 35곳이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발주가 극소수 업체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심창보 태백시의원은 예결특위 회의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심창보 의원은 "일부 전기업체는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세금조차 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관내 업체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라면 공사를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상식인데,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해당 업체들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법적으로 발주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며 "행정은 법 이전에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라고 재차 따졌다.
이 같은 장면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됐고,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유튜브 시청자 시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내용을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라며 "민선8기 들어 공평과 공정의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역 전기업계 한 관계자는 "관내 업체를 살리겠다며 외지 업체를 제한해 놓고, 정작 관내에서도 몇 곳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지역 산업 기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발주 기준 공개, 수의계약 및 소액공사 배분 원칙 정비, 업체별 수주 편중 방지 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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