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軍)·민간 공항 통합 이전이 대통령실 주도로 6자 TF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합의하면서 이제 관심사는 천문학적 이전 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중요 분기점인 주민투표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대합의로 군공항 이전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용도, 주민 수용성, 여기에 민간공항 선(先) 이전을 둘러싼 논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이 쌓여 있어 통합 이전 완료까지 '10년 대장정'이 순항할 지 관심이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공항이 '송정시대'를 연 지 61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지 9년 만이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이날  ▲군공항 이전사업 개발 이익 무안군 우선 확보 후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 ▲광주시, 정부 지원·보조를 포함, 1조원 무안 지원 ▲무안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조성과 국가산단 지정 ▲'호남항공청' 신설과 '김대중공항'으로 명칭 변경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국내선 조속 이전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협조 등에 합의했다.

특히, 민간공항 선이전과 맞물려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전제조건으로 합의문에 담겼다. 광주시 지원금 1조원 중 정부 지원·보조금은 3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항이 '송정시대'를 접고 '무안시대'를 열기 위한 최대 분수령은 넘어섰지만, 이전 완료까지 10년 대항해엔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우선, 기부대양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기부대양여는 광주시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광주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애초 이전사업비는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비용만 1조원, 많게는 수 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공항은 국가전략시설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 까닭이다.

참여자치21은 전날 성명을 내고 "첫 회동은 뜨거운 관심사지만 기부대양여로는 도무지 실행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기정 시장도 "군공항 건립비보다 금융비용이 더 큰 골칫거리"라며 정부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시 지원금 1조원도 큰 산이다. 정부와 광주시가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인데 공자기금 활용과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감면 등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 지 관심이다.

종전부지 개발도 핵심과제다.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광주형 실리콘밸리, 디즈니랜드, 백만평 숲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으나, 부동산 침체와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해 백지화됐거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이 8.2㎢(248만평)으로 상무지구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주민투표도 중대 분기점이다. 주민투표법상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유효투표 과반 시 가결되는 구조다. 반대가 우세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전 찬성'이 50%를 넘어 통과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다.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도 관심사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점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합의에 비춰보면 민간공항 이전 시한은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으로 못박힌 상태다. 그때까지 무안공항이 재개항하지 않으면 이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광주시민회의'는 대구 군공항을 예로 들며 "5년 전 경북 군위·의성을 군공항 이전지로 확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군공항 선이전 공수표'를 우려했다.

이밖에도 ▲총사업비 현실화 ▲기부대양여 현행화 ▲기본계획상 공항 배치, 활주로 규모, 공역 조정 ▲무안 산단 조성 근거 마련 ▲소음 대책과 농지·어업 보상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동발표문이 국가균형 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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