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7일 "아이디어·지식이 국가적 당면 과제에 대한 해법이 되고 돈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처 승격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정부대전청사를 찾아 "최근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지식재산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가가 나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케 지원하고 발굴된 아이디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의 2026년 업무계획은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4개 전략,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 경제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추진,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IP)으로 발전토록 돕는다. 최대 1만명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가정책과 연구개발(R&D)과도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은 올해 17명에서 2030년까지 100명으로 단계적 확충하고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 개편과 함께 IP 거래·사업화 펀드 200억원을 조성한다.

김 처장은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거래전문관을 대폭 증원하겠다"면서 "우리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도 20개사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나 기술 탈출 등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도 나선다.

김 처장은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 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앞당긴다.
 
K-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도 신규 운영하며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심사 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대로,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하겠다"며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초고속심사를 확대,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역 특색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 K-브랜드 굴에도 나서겠다"며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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