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상품 쏠림·베끼기 등 과열 경쟁 강도 높게 감독"
"수탁자 책임 강화…스튜어드십 코드 강조"
[서울=뉴시스] 이지민 김진아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자산운용업계의 상품 쏠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문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예고했다. 또 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거나, 장기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공모펀드도 운용 차별화 미흡,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에 대해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또 창의적인 혁신상품 출시,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적격TDF 인정요건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이익 중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을 대변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라며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 최우선 원칙 내실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감독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기조에 공감하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업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투자 문화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도 배당 분리과세 등 관련 세제 혜택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업계는 자본시장을 통한 생산적 금융이 확산하도록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와 BDC가 첨단전략 산업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재산 증식과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 등 장기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전예방적 보호 절차와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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