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5극 3특' 균형성장의 견인차인 성장엔진 산업을 권역별로 정해 국민성장펀드 6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시범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제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보급한다.

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엔진 산업에 국민성장펀드 60조원 마중물

우선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산업은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가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규모도 미국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 투입을 고심 중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살펴본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한다.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5극 3특과 연계해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첨단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내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전문 특화 단지를 새롭게 지정한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국정과제인 RE100 산단 조성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내년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에 나서려고 한다.


◆'제조+AI 혁신' M.AX 얼라이언스 2030년 500개 보급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한다. M.AX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돼 제조와 AI간 융합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한다. AX 실증 산업단지를 13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공급망과 전국에 AI 제조혁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한다.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자동차의 경우 국내 400만대 이상의 첨단 생산능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해외 생산거점을 두려고 한다.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총 74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시행한다.

◆'對美 2000억불' 투자 국내 환류…2년 연속 '수출 7000억불' 달성 목표

한미 관세협상 결과인 대미 2000억 달러 투자펀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간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생태계 공백을 면밀하게 분석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 외국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설계한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7000억 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미국과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일본,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국·중국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 나간다.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올해 146억원에서 내년 29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 수출 통제 협력도 강화하고, 덤핑피해 적기 구제 등을 통해 불공정 무역에도 엄정 대응한다.

산업부는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산업자원안보실, 산업AI전담국, 한미통상협력과 등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양분된 원전 수출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정부지원체계 대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고, 협력기업들의 R&D를 지원해 그 제품 수요를 책임지는 형태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이익도 생태계 참여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설계해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지원체계 대전환은 시도해보지 않은 파격적인 일"이라며 "그동안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성장, 해외투자의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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