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에 철강 수입규제와 원전 역외보조금규정 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17일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드니 르드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르드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다.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철강과 관련해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존중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역내 생산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포함 시 전기요금 환급 등 혜택 제공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되는 등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공유국 간 경제안보 공조가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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