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관련 답변
"청소년 SNS 이용제한 검토한다는 뜻 아냐…보호방안 모색한다는 것"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16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호주에서 전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SNS 접속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등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응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답변이 당장 청소년 SNS 금지를 검토하거나, 할 예정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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