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김 후보자 "유료방송 역차별 문제 인식하고 있어"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 삭감, 추경 등 반영 노력"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미디어 환경 생태계에 변화가 있고, 규제도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유 제한이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중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유료방송이나 OTT간에 있을 수 있는 역차별 문제는 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업권 획득을 위해 재승인, 재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OTT는 신고 절차만 있으면 된다"며 "유료방송의 경우 외국인 지분 제한, 시장점유율 제한 등 OTT와 비교하면 상당한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 개선이) 미디어 환경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인터넷TV(IPTV)법 등 조속 처리를 협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통합환경에서 미디어통합법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첫 걸음을 뗀 것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미디어통합법제를 충실히 완결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구성해줘야 법상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방송미디어 진흥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정상화되지 못한 관계로 이를 챙길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아쉽다"며 "제가 취임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이나 다양한 기회가 생길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재정당국에도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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