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는 정부에 "12·29 항공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의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사고로 고아가 된 유가족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먼저 상속되면서 공제금액이 생기는데 두 분이 동시 사망하면 자녀가 공제혜택을 못받아 상속세가 많아 수억원까지 부담해야하고, 이를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들과도 협의하고 기재부 관련 위원들에게도 정확히 전달해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때도 희생자들이 동시사망으로 인식됐는데 추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아 억울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줄었다"며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 이 특례 적용에 대한 세제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들 법안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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