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관세 성과 내고 있어"…대법 심리 과정서 드러나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000억 달러(약 294조9600억원)가 넘는 관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는 성명을 통해 "2025년 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40건 이상의 행정명령으로 2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단속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보 분석에 기반한 단속, 엄격한 감독, 신속한 조치를 통해 미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법을 위반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부과된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의회의 승인 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마약을 막지 못했다며 펜타닐 관세도 부과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징수가 불법이라고 볼 경우, 이미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도 돌려주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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