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사고 계기 "비극 반복 말아야"
의원 책무 규정…상호 존중 조례 제정 예고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최근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한 피감기관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의회 내부의 반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정범(국민의힘·충주2) 도의원은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호 존중 의회 문화 정착과 공무원 존중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월권행위 논란, 행감 중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도민 신뢰에 부응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역설했다.
먼저 의원 역할과 보좌 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의원이 공무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제도로 통제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상호 존중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를 고쳐 존중 문화를 만들자"며 특근 매식비 구조 현실화와 행정사무감사 절차의 효율화 등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잘못을 외면하면 문제는 반복되지만 구조를 고치면 미래는 달라진다"며 "반성과 책임 위에 제도 개혁을 세워 의회 선진화와 공무원 존중 개혁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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