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중호우와 산불,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의 설계·감리비가 최대 5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피해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와 감리비 감면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또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협약은 지역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를 최대 50% 감면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는다.

또 지자체와 지역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 관리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활한 건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신축 관련 인허가 서류 우선 처리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하루 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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